No,99 : 조선[사설] 민주당 또 참패 에 대해서

[사설] 민주당 또 참패

(조선사설) 전국 13개 선거구에 걸친 8·8재·보선 결과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이은 한나라당의 또 한 차례 압승으로 귀결됐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원내 과반수를 넘는 명실상부한 제1당이 돼 국회를 주도하게 됐다. 집권세력이 아닌 야당이 자신만의 의석으로 단독 과반수를 이루는 사태는 우리 정치사상 처음이다. 다수 국민들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집권측에 대해 다시 한 차례 명백히 「불신임」을 표시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8 . 8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원내과반수를 넘는 명실 상부한 제 1당이 돼 국회를 주도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다수 국민들이 재 . 보선을 통해 집권측에 대해 명백한 불신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패배이다. 그것도 완패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적 패배는 김대중 정권의 창출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진로와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당의 생존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민주당이 지향해 나가야할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안고온 부정적인 유산과의 청산작업을 통해 더욱더 8 . 8 재보선이 표출한 민심의 소재 가까운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통해 민주당 당내개혁의 가속이 붙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8 . 8 재보선 결과는 반공이데올로기의 분단정치속에서 현실정치적 생존을 위해 뿌리 내려온 3김정치식의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가 지배해온 지역적 정치구조의 해체를 가속화할 것이고 한나라당에 현존하고 있는 20세기식의 수구적 정치행태와 차별화를 통한 21세기식 정당체제로 탈바꿈하는데 이번 재 . 보선 패배는 역설적으로 커다란 동력으로 민주당에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홍재희) ===== 이번 8 . 8 재보선의 선거결과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다수 국민들이 집권측에 명백한 불신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 . 보선에서 승리한 지역구 숫자를 놓고본 단순평가에서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유권자들의 평균 투표율이 30%를 밑돌았다는 것을 놓고 봤을때 다수 국민들의 명백한 불신임 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낮은 투표율이 나타내는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국민들 차원의 참여를 통한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와는 다른 특정 지역구의 작은 소집단의 지역선량을 선출하는 제한된 지역주민들의 재 . 보선선거의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은 전략적측면에서 한나라당의 부패정권의 심판론이 주효했다기 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놓고봤을때 8 . 8 재보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선거전술의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홍재희) ====== 민주당은 8 . 8 재보선을 며칠앞둔 상황에서 까지 대선후보교체론과 신당창당론등 민주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져 8 . 8 재보선 이후의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 내지는 향후진로 그리고 민주당의 존립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유권자 들에게 심어줬는데 이것은 민주당 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들에게 까지 이번 선거에 대한 소극적의미의 무관심과 적극적 의미의 선거불참 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수 있다. 이번 8 . 8 재보선 직전에 민주당이 보여준 후보교체론 신당창당론 그리고 민주당 해체론들의 주장들이 민주당 재보선 선거에 대한 가장 커다란 패배요인 이라고 볼수 있는데 현정권에 대한부패청산론이라는 실체도없는 거대담론에 함몰되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표율 30%도 되지않는 유권자 참여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때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주장한 부패정권청산론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적극적인 표심의 움직임이 아닌 8 . 8 재보선 이라는 전투? 를 앞두고 당내혼선이라는 적전분열? 을 일으킨 민주당에 대한 비토의 성격으로 볼수도 있다. 특히 막판 접전이 예상됐던 지역의 경우는 민주당의 적전분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이점은 올연말에 있을 대선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통해서 승자를 가리게 될것으로 예상이되는데 이번 재 . 보선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거시적인 전략에만 치중해서 도외시한다면 소중한 것을 잃게될것이다.

(조선사설) 이러한 표의 흐름은 2년 전의 4·13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치러진 각급 선거를 통해 갈수록 두드러져왔다. 「개혁」이라는 포장 속에 숨어 저질러지는 권력 핵심과 주변의 잇따른 부패·비리 스캔들과 일련의 대내외 정책실패 등 국정 난맥 속에 국민들은 「아니올시다」를 이번에도 외쳐 보인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종래 자신들이 차지해온 수도권 4개 지역을 모두 한나라당에 내주고 말았다는 사실이 「표심(票心)의 반란」을 한마디로 상징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포장 속에 숨어 저질러지는 권력 핵심과 주변의 잇따른 부패·비리 스캔들과 일련의 대내외 정책실패 등 국정 난맥 속에 국민들은 「아니올시다」를 이번에도 외쳐 보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방해온 개혁의 목표와 방향그리고 실천과정은 한국사회를 변화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이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발성에서 비롯된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IMF 관리체제 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 한가운데서 한국사회 외부의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는 한계속에서 외부의 강요에 의해 수십년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모순을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변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당하는 국민적 고통의 댓가로 얻을수 있는 보상적 열매를 얻는 것 또한 단시일내에 맛볼수 없는 반면 민주당이 실시해온 정책추진 과정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적 실패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체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숙제를 떠 안고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태생적 한계는 IMF관리체제의 개혁과정에 고통을 감내해오며 동승해온 국민들에게 임기내에 추진해온 각종 변화와 개혁의 과정속에서 김대중 정권의 아들들 비리와 친인척 그리고 가신그룹들의 부패적 일상을 노정시켜 IMF 관리체제의 고통속을 헤쳐나온 국민에게 고통전담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종의 배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수도권 4곳에서 정치적 패배를 당하는 부연 한다면 민주당 지지계층 들 조차 등을 돌리는 선거결과를 불러왔다고 볼수 있다. IMF 관리체제라는 고통속에서 악전고투해온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권주변에서 터져나온 각종 부정부패의 일상화는 민주당정권이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한국경제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간성적 접근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점은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정책의 긍정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극복해야할 부정적 요인들로서 부패문제가 커다란 울림으로 작용한 3김정치식 권위주의의 청산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선사설) 이번 재·보선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서 양당의 중앙당과 지도부가 사실상 선두에 나서는 모습으로 치러졌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부패·비리정권 청산」을 외쳤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1당 독주 견제」를 내세우면서 병역문제를 다시 확대재생산해 이회창 후보를 집중 타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시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만 심화시켜 사상 최저 투표율을 만들어 내는 데만 기여한 셈이 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번 재 . 보선 선거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양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본다면 이번 재 . 보선이 대선 전초전일 경우 올대선은 전쟁에 비유를 할수 있다고 본다. 대선전초전인 8 . 8 재보선 전투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상대로한 전투에서 앞승을 거두웠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법은 없다. 지금까지 인류역사를 놓고봤을 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우리들은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 재보선 선거의 결과도 그러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 전초전인 8 . 8 재 . 보선 전투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올 대선 전쟁에 나갈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유탄에 맞아 지지율하락 이라는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점이다. . 이것은 곧 8 . 8 재보선 승리라는 풍요속에 이회창 후보 지지율 하락이라는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번 8 . 8 재보선을 전후해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8 . 8 재보선에 대한 예측에서 있어서 그 정확성이 입증됐듯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실시된 각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재보선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올연말 대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장담은 현실적으로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더욱이 이회창 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병역비리 의혹이 쟁점화 된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이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노후현 후보와 정몽준의원의 지지율이 이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 대선에서 노무현후보 등과 상대할 이회창 후보의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풍요속에 빈곤현상은 한국정치현실속에서 단기적으로 격심한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병역비리 의혹사건으로 이회창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표심이 냉담하다는 것을 이번 8 . 8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을 통해서 잘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한나라당과 이화창 후보가 주장해온 부패정권 심판론이 국민정서에 깊이 파고 들어갔다면 적어도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욕구를 자극해 50% 대의 투표율은 유지됐어야 했는데 30%대도 유지하지 못한 투표율이 의미하는것은 한나라당과 이후보의 부패정권 심판론에 두손을 들어줬다고 볼수 없고 다만 현정권에 대한 불신의 실증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점이 8 . 8 재보선 전투에서 에서 승리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패정권 심판론이라는 네거티브전략으로 올 대선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할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전해주고 있다.

(조선사설) 민주당과 집권측은 「신당」 창당 등 향후 생존전략 강구에 앞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진정 겸허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민주당과 집권측에 대해서 이번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온 당내 개혁작업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분단 반세기 동안 유지돼 왔던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폐단과의 완정한 절연을 통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민주당에서 한국정치 사상 최초로 실시한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인식를 갖게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당개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 뜻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올대선을 치루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정당정치이고 한국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될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선거때 마다 급조되는 인스탄트식 일회용 정당문화의 타파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