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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5일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이용호씨 사건에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거짓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등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가 지난해 9월22일치 ‘이씨 수사 안하는게 좋겠다-김태정씨, 신 총장에 청탁’이라는 제목으로 김씨가 한 변호사를 통해 신승남 전 총장에게 마치 이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도록 부탁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비록 공익을 위해 보도했으나 거짓 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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