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병역' 본질흐리기 가세 대구매일신문, 검찰에 맡기자더니 이제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고태진 기자 ktjmms@kornet.net   병역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대변인은 기자실의 TV카메라를 향해 "국민 여러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비장하게 소리쳤다. 흡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같이. 그런데 과연 밝혀진 진실이 무엇인가? 병역 면제 의혹의 진실이라도 밝혀졌나? 김대업씨의 주장은 전과자의 사기극으로 매도하고 수많은 증언과 관련 서류와 녹음 테이프까지 조작으로, 허구로 몰아부치고 있는 반면, 한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이정연씨나 이수연씨가 떳떳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진실을 이해찬 의원이 밝혀주기라도 했던가? '엄청난 정치공작'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민주당이, 혹은 청와대가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이회창씨의 아들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아도 괜찮은 것인가? 8월22일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을 보면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병역 면제 의혹의 본질을 흐리려 작정한 듯이 보인다. 경북지역에 있어 만연한 특정 정당의 지지 정서를 업고, 거대 보수신문뿐 아니라 지역 신문까지 한쪽에 대한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병풍(兵風)수사는 검찰의 기획수사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병풍정국에 태풍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만약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유력 대통령후보의 낙마를 위해 검찰이 정치권과 연계해 수사하는 그야말로 `공작적 기획수사'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 검찰이 독자적으로 그걸 기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현 우리 정치 풍토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고위 정치권의 기획아래 일련의 `병풍수사'가 전개됐고 거기에 `일부정치검사'가 개입된 게 이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난 셈이 된다. `병풍의 본질'을 떠나 이건 실로 엄청난 정치공작이다. 문제는 발설당사자도 말을 바꿨고 지목된 검찰간부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자칫 `정치공방'만 더욱 부추길 뿐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반박논리를 설득력 있게 펴야 한다. 이 의원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이걸 해결 못하면 현 검찰 수사진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이 생긴다. 사실 이정연 씨에 대한 병역 면제 의혹은 워낙 각 정치인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첨예한 사안이니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 즉 본질은 이정연씨의 병역 면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 그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따로 밝혀 나가야 하겠지만, 부차적인 문제들이라 할 것이다. 매일신문도 그간 몇 차례 사설에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겨 두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소위 병풍사건은 검찰이 할 일이다. 정치권이 나서 웬 수선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이나 준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번 수해는 자그마치 31명이 죽고 63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미증유의 재해이다. 국민의 위난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싸움만 할 것인가. (8월20일 사설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나') 병역비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정의 일부이다. 양당 모두 이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다. 이번의 수해문제도 있고 또 미국경제의 더블딥 설로 우리 경제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8·8재·보선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우리 정치도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실 여부는 일단 검찰에 맡기고. (8월8일 사설 ''병역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8월22일자 사설에서 본 매일신문의 논리 전개도 철저히 조선일보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가히 '대구의 조선일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이 사실이라면, ...인 셈이 된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이다. 따라서 ...는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이해찬 의원의 발언 파문은 매일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정치 공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런 정치 공방에서는 분리하여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역할은 당연히 언론의 몫이다. 검찰이 정치 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검찰 수사진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이 신문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말 해야 될 일도 많다.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고, 정치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일일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해야 할 모양이다. 수없이 날아다니는 '정치 유탄'을 피해가며 검찰의 수사가 원칙대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염려가 아닐수 없다. 이젠 검찰은 '정치 유탄'에다 '언론 유탄'도 신경을 써야 할 모양이다. 매일신문의 22일자 사설이 보수 신문들의 '이해찬 발언으로 본질 흐리기'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사설-떠들어주면 수사하겠다니 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병풍(兵風)수사는 검찰의 기획수사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병풍정국에 태풍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찬 의원은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3월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 1부장이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단서를 포착했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라 (검찰) 인지수사가 곤란하니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제보자는 박영관 부장검사 등 검찰 이나 군관계자는 아니라고 일단 부인했다. 또 이 의원이 지목한 박영관 부장검사 는 "이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면서 펄쩍 뛰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병풍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 중진의원에 의해 나온 것이기 때 문에 이 의원의 당초 발언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다. 우선 발언내용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 수사초점과도 일치한다. 게다가 실 제 이 의원은 그 제보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볍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사 안(병무비리)은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보고라인선상에 있는 `검찰측'이 아니고 서는 알 수 없는데다 검찰의 수사착수와 전개도 민주당 천용택 의원이 작성했다는 `이회창후보 병역의혹 보고서'대로 고소·고발에 의거,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 는 것도 간접정황으로 뒷받침되는 대목이다. 만약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유력 대통령후보의 낙마를 위해 검찰이 정치권과 연계해 수사하는 그야말로 `공작적 기획수사'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 검찰이 독자적으로 그걸 기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현 우리 정치 풍토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고위 정치권의 기획아래 일련의 `병풍수사'가 전개됐고 거기에 `일부정치검사'가 개입된 게 이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난 셈이 된다. `병풍의 본질'을 떠나 이건 실로 엄청난 정치공작이다. 문제는 발설당사자도 말을 바꿨고 지목된 검찰간부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 라 자칫 `정치공방'만 더욱 부추길 뿐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정치공작 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반박논리를 설득력 있게 펴야 한다. 이 의원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이걸 해결못하면 현 검찰 수사진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이 생긴다.   2002/08/22 오후 5:16 ⓒ 200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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