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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전거 일보'라는 비아냥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칼라TV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愍?堧?시장의 논리로 보아도 지금의 신문시장은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자유경쟁 상황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문협회는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고 자기 책임을 다한 듯 뒷짐지고 있다. 신문협회의 자율적 제재가 우선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을 위한 국가기구인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언론이 재편되고, 소수 매체를 중심으로 언론이 권력화하는 지금의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연)는 선풍기, 전화기 정도의 경품이 제공되던 시절부터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며 경고해왔다. 또 끊임없이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신문고시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결국 신문고시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절름발이 형태로 만들어진 신문고시는 그나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도 않다. 이에 언개연은 제도적 문제점, 제도 운영자들의 책임, 앞으로의 대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법적 제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유규제의 당사자인 신문협회에 10월 22일과 10월 23일 각각 면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신문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언개연 대표의 면담요청을 거절했으며 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신문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의 답변조차 거절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의 불성실함에 분노를 느끼며,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1차적 조치로서 다음을 요구한다. 1. 신문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그 하나로서 언개연이 요구하는 면담에 응하라. 2. 신문협회는 자율적 규제를 실효성있게 집행하던가, 아니면 그 권한을 포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를 요청하라.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라. 4. 불완전한 신문고시를 즉각 개정, 공포하라. 2002년 11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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