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0 : [사설] 벌써부터 ‘大選 사생결단’인가

(조선사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여당이 끊임없이 의혹을 되살리고 또 그에 대한 한나라당측 반박이 오고간 탓에 다소 식상한 주제처럼 여겨졌던 이 문제가 재점화된 것은 ‘군·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수사요원으로 일했던 김대업씨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방으로 표현하며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의혹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방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유야무야 될수 없는 것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회창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난 5년여 동안 여야의 공방을 통해서 식상한 것 같이 됐었는데 김대업씨 때문에 재점화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국민들이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의혹은 어디론가 사라져가 버리고 ‘군·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수사요원으로 일했던 김대업씨 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 두아들 병역문제 의혹제기에 대해서 벌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들 병역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생결단식 대립구도만 쟁점화 시키는 가운데 이회창 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를 회석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 김씨는 최근, 1997년 대선 당시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를 은폐하려는 대책회의가 있었고, 또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관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과 김씨 간의 고소와 맞고소로 번졌고 검찰이 어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 논란은 검찰수사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야말로 5년 넘게 계속된 지루한 논란의 끝이 맺어져야 할 것이다.

(홍재희) ====== ‘군·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수사요원으로 일했던 김대업씨 의 주장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 두 아들 병역비리를 은폐하려는 대책회의가 있었고 또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가 관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때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진실규명을 해야할것이다. 조선일보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두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에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의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물타기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민국의 제 1 거대정당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씨 주변에서 재기되고 있는 각종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심층추적 보도를 해줘야한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난봄에 민주당 내 국민경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취중농담까지 후보검증 운운하며 몇날 몇일씩 조선일보 지면을 도배하다 시피하며 쟁점화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대통령의 두아들 사건과 친인척비리 그리고 가신그룹들에 대한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대한 끈질기고 철저한 추적보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5대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사설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파적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것으로 조선일보가 과연 불편부당한 언론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선택을 해야하는 언론소비자들에게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당보가 아니라면 민주당의 노무현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언론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때의 집요함을 이번 이회창 대통령후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추적보도의 집요함도 언론소비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문제를 둘러싼 의혹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으로 회석시키며 양시양비론으로 몰고가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들의 비판을 면할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공방은 ‘느닷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으로 반격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규탄 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8·8 재·보선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여야가 다른 국정현안을 떠나 이 문제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소위 두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에 대해 사생결단식의 공방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것은 조 .중 동의 사주를 비롯한 중앙 5대 유력 일간지의 경영주들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비율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높다는것과 무관할수 없다고 본다. 이후보의 아들들 병역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됐을때 비판의 화살이 조 .중 . 동 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측면도 배제할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각종의혹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방을 초월해서 한국사회의 여론주도층이며 상류층 에서도 지도급 인사인 이회창 대통령후보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적 리더십이 두아들의 병역문제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생결단식의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는 조선일보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은 불과 며칠전에 장상 총리 지명자 주변에서 제기됐던 해외출산을 통한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병역시비 그리고 부동산 투기목적의 위장전입문제 등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적 보도일색으로 조선일보 가 연일도배하다 시피 했었다. 조선일보는 반면에 장상 총리지명자 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씨에 대한 각종의혹이 한국사회의 쟁점이 돼서 한국사회가 들끓고 있는데도 장상 총리지명자에게 제기됐던 각종의혹과 거의 비슷한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의혹이 증폭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본심은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8 . 8 재보선과 넉 달앞으로 다가온 대선등의 정치일정등을 감안해도 국정현안을 떠나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 의혹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정권의 5년동안 국정현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국정현안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선을 일년정도 앞둔 시기부터 각당의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전 국민적인 관심속에서 그 어떤 국정현안 못지않게 비중있게 언론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뜨겁게 진행된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국정현안을 떠나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에만 정치권이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들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된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문제 의혹을 비롯한 5대 의혹문제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면서 여야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이 국정현안을 챙기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이회창 대통령후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여야에 대해서 국정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조선사설) 벌써부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넉 달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암담할 뿐이다. 결국 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의혹제기자인 김대업씨가, 그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련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될 때만 끝날 것 같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첨예한 갈등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런식 이라면 앞으로 넉달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암담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불과 며칠전에 국무총리 지명자였던 장상씨가 국회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각종의혹으로 전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국회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장상 총리 지명자와 비교해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도전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장 총리 지명자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투철한 국가관 그리고 국민적 신뢰성이 요청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는데 그런측면에서 봤을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명도 아닌 두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홍재희) ====== 이 회창씨는 두아들의 병역문제 하나만 으로도 한국사회에서 21세기가 요구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한국인 들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의 강을 한번쯤은 건너게 돼 있는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간 두아들을 둔 정치지도자 이회창씨를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를 것으로 생각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IMF 관리체제 동토의 그늘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아들 딸 가족과 103평 빌라 3개 층 한지붕세가족의 온실속에 꾸며진 따스한 IMF 관리체제의 아랫목에 앉아 일반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위기극복을 위한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먼 정치귀족 특유의 호화스러운 일상적 번거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회창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신뢰를 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뜻에서 앞으로 남은 넉달동안 어떤상황이 벌어질것인지 암담하게 생각한다면 조선일보가 방상훈 사장 명의로 일면에 전면 사설을 통해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정계은퇴를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공직자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암담한 정치현실은 이회창씨 주변에서 제기된 두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등 5대의혹 으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 대통령후보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며칠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했던 장상 총리 지명자 주변에서 제기됐던 각종의혹들 보다 폭발력에 있어서 훨씬 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장상 총리 지명자의 각종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보도하며 도덕성을 질타하던 조선일보 조차 이회창 대통령 후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여야의 사생결단 운운하며 앞으로 남은 넉달을 한국사회가 무사히 넘길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것을 보면 이회창 후보주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5대의혹이 한국사회에 가져다줄 위기의 실상을 누구보다 조선일보가 잘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가져다줄 사회적 파장을 잘알고 있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파적 이해접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언론기관인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정계은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두아들의 병역문제 등으로 유권자들 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병역문제가 상징해 주는 의미는 조선일보가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고 있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홍재희) ========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부실한 정책적 문제와 자질의 부족을 통해서 1997년 국민적 심판을 받아 낙선 됐다면 다시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고 재출마하는 것을 정당화 해줄수 있지만 조선일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병역문제 때문에 199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해 거부당한 이회창 씨가 두아들의 병역문제로 5년여가 지난 이시점에서 까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며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재촉하며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려 한다는것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건전한 시민의식 차원에서 접근해 봤을때 쉽게 동의해줄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혼돈만을 초래할 뿐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상 총리 지명자가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설수 없었다면 장상 총리 지명자와 비슷한 문제점들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고위공지자의 자리에 올라설수 없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봤을때 이회창 대통령 후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5대 의혹은 법적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정치현실로부터 떠나야하는 것은 당연한것이 아닌가?

(조선사설) 김씨는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지만, 정작 병역비리 관련 사건 등으로 여섯 차례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한나라당이 김씨의 배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같은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검찰을 집단 방문해 수사팀 변경을 요청하는 것 같은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김대업씨가 여섯차례의 전과가 있는 인물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김씨의 배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같은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의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빌려서 김씨의 전과사실을 문제삼으며 김씨의 주장에 대한 언론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논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럼 현재 여섯차례의 전과가 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적지않은 의원들이 선거법위반등 각종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지만 병역비리 관련으로 여섯차례의 전과가 있는 김씨의 특이한 이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면 김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접근해 보자. 선거법위반 등의 전과사실이 있는 적지않은 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올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회창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올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후보측 주변에서 제기되는 각종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 노력보다는 올대선에서 이후보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공세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거법위반등 전과기록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나라당의 김씨에 대한 전과 사실 이 여섯차례 라는 주장과 그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조선일보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한 때의 실수로 전과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줄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홍재희) ===== 사람들은 장난삼아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곤 하는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일시적인 실수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따듯하게 품어 안아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해온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전과자들에 대한 비하발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김대업씨가 여섯차례의 병무비리 관련 전과사실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아들 병역비리은폐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은폐조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김씨가 최근에 새롭게 공개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두아들 병역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느냐 하는것에 대한 진위여부인 것이다.

(홍재희) ======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 김씨 자신의 전과사실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 그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의 주장을 왜곡하고 깍아 내리며 배척한다는 것은 김씨에 대한 일종의 인권유린 행위라고 볼수 있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조 중 동의 사주들은 물론 조선일보의 족벌 방씨 사주도 전과사실이 있지 않은가? 한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인 전두환씨 노태우씨 김대중씨 등 여러명이 전과자 들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교도소 담장위에서 외줄타기 곡예를 하며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드문 실정인데 그러한 것을 잘알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김대업씨의 전과사실을 한나라당의 주장을 빌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선사설은 이어서 검찰을 집단방문해 수사팀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검찰의 수사권독립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 두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의혹해소 문제는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