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11월 19일) 조선일보 사설은 역시 조선일보답게 제목부터를 <이렇게 당하고도 ‘北核 낙관론’인가>로 뽑고서는 이번 "북의 핵개발시인 파문"이 조선일보가 시종일관 그토록 반대해오던,애초부터 잘못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기인한것이며 따라서 김대중대통령 이 주도해온 햇볕정책에 사실상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태가 표면화된 지금  우리정부의 對北자세 역시 지나치게 신중하고 낙관적일만큼 미온적이라는것이지만 실은 김대중정부의 그러한 신중한 태도 자체가 못내 수상쩍다는것이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싶은 말이라는것은 조선일보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아는사람들에게는 피차 공개된 비밀이라는것도 잘알고 있는 처지일것이다.. 각설하고...이제 좀 차분하게 한번따져보기로하자.. 첮째:이번 사태로 현 정부의 ‘햇볕’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음은 자명하다.라는 조선일보의 논리가 과연 온당한것인지를 논증하려면 조선일보를 필두로하는 소위 강경보수,우익의 평소 주장대로 햇볕정책이 없었거나 햇볕정책을 펴더라도 對北관계에서 사사건건 이른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했더라면 북한이 과연 지금처럼 비밀리에 핵을개발하는 따위의 모험을 하지않았을것인가라는 반문에 조선일보가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수있어야  비로소 "조선일보의 햇볕근본 한계론"이 온당한것으로 입증될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조선일보로서는 꽤 유감스런 일이겠으나 햇볕정책이 없었거나 아니었다면 北이과연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는데 집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의문은 적어도 북한을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논란꺼리조차 될수없는 너무 싱거운 퀴즈놀이 아닌가^^ 북한의 그러한 기만성과 이중성은 그체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상존해온것이라는 사실을 온세계가 이미 익히알고있지 않은가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북을 도와주고 포용하건 안하건 북은 핵개발을 추진했을거고 그나마 온세계가 다 알도록 햇볕정책이 진행중인 상황이니까 이번의 핵개발 시인 파문이 피차 이정도의 여유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갈수 있는거지 예전처럼 냉전상황이었으면 곧바로 전쟁상태로 돌입했을거고 그런측면에서 햇볕정책(여러가지 문제와부작용이 있기도하지만) 의 큰줄기는 성공작이라고 평가할만한 가치와 근거가 충분하다 해도 별무리가 없다는거다. 또하나는, 이번의 '北核'소동은 단순한 남북한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며 계속이어지는 각종보도에 따를것도 없이  당연히 우리정부보다 훨씬먼저 미국이 그사실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정부도 공개하지않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특히 조선일보에 되묻지 않을수 없는것은 평소 그토록 미국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추종해오던 조선일보가 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상태에서(더욱이 모든 고급정보를 미국에 의존할수 밖에없는실정에서 ) 미국이 시키는대로 보조를 맞추고 따라온 한국정부만을 비난하는가 하는것이다. 특히, 적어도 핵문제같은 중대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자결권이나 운신의 폭이 사실상 전무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을 조선일보가 정작 따지고 비난해야 할 대상은 미국의 부시행정부지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평소에 自國政府가 미국이라는 강대한 외세의 영향력에서 조금치라도 벗어나는것을 한사코 못마땅하게 여겨온 조선일보가 왜 아무런 실질적 힘도 없는 自國政府만을 헐뜯는가 말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이제와서 우리정부가 미국보다 더 강경하게 앞장서서 북한에대해 선전포고라도 해야된다는 말인가 뭔가?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말은 대체뭔가 말이다. 둘째:조선일보가 말하는 "이렇게 당하고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자 가장 최근에 우리남쪽이 가장크게 당한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인해 발생한 "2차서해교전"일것이다 . 서해교전은 북한의 명백한 불법도발로 인해우리가 당한것이 분명하지만 그역시 북한체제의 본질적 호전성내지 불가측성에서 비롯된것일뿐 햇볕정책 자체가 잘못된것이라는 반증이 될수 없기는 마찬가지인것이다. 여태까지의 이른바 햇볕정책이 대단히 성공적이었거나 아무런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할수 없는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햇볕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남과북이 정면 대립,대결해야한다는식의 주장이나 논리는 결코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오히려 북의 그러한  기만성,이중성이야 말로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더한층 절실히 요구하는 결정적 사유라해도 결코 무리가 아닌것이다. 단기 4335(서기 2002)년 10월 19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g01.htm =============================================================== 북.미 회담/남한은 들러리여도 되는가   -켈리 특사의 방북을 지켜보며- 일전에 있었던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못지않게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역시 우리한국인 모두에게 초미의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이미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해묵은 과제인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핵심의제는미국이 끈질기게 제기해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장거리 미사일생산, 수출문제.(이른바 대량살상무기)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 및북한체제내의 매우 열악한 인권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지만 이번 켈리특사의 방북에서는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확인에 그친것으로 관측된다.(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경계선 일대에 집중시켰던 부대의 임전태세를 완화하고, 전군에 걸쳐 2만~5만명의 병력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상아직 한참 지켜보아야 할 미확인 보도라고 믿는다) 미국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고있는북.미간의 그러한 현안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그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장차의 통일한반도에서 북한지역까지도(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 특히 일본은 내심으로는 한반도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명분상 노골적인 방해는 못한다 .따라서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다시말해서 남북한이 얼마나 확고한의지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잘뭉치는가하는 민족적 지혜 여부에달려있는것이다.) 그들의 세력권안에 확실히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매우 부당한 패권주의에서 비롯된것이라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상징적의미외에 현실에 있어서는 별다른 실질적 위협요소가 되지도 못하고 될수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 필자가 이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이 기어코 핵을 개발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수출하거나 실전배치해야 옳다고 주장하는것은 결코아니다.다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북한의 이른바 핵의혹에 대해서는기왕에 합의된 94년의 이른바 제네바합의를 북.미양국이 성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해결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것이며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및 수출에 대해서도 그에대해 미국이, 북한이 만족할만한 댓가를(장거리미사일의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다)  치른다면  남한과의 별도 합의 없이 북한과 미국과의합의 만으로 타결되어도 그다지 큰 하자는 없다고 할수 있지만(그것도 백보를 양보해서이다) 분명한것은 우리남한 정부와국민이 한반도 문제 즉 남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용인할수 있는 최대 허용치는 거기까지 여야 한다는 것이다.무슨 소리이며 왜 그래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문제만은 일체의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직접적이고 자주적으로 협상 담판 해야 한다는것이다. -남북한 각자의 권익보다 민족 모두의 자존과 권익을 지켜내야_ 이제,왜 그래야 하는것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첯째: 무엇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한국(남한)은 국제법상으로1953년에 체결된 휴전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로인해(당시 대단히 완고한 반공주의자이자 북진통일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완강하게한국전의 휴전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결정자체의 공과는 일단 논외로 하자)지금까지도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을 공공연히 소외시킬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해왔다는것 또한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둘째: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반드시 남북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지금처럼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 혹은 병력후방배치문제에 대해서 까지 남한(한국)이 소외되고 고작 업저버 자격으로 귀동냥이나하는 몰골을 면치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적으로 도저히 주권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 돌이킬수 없는 치욕이자 수모일뿐아니라 기존의 휴전협정을 대체하게될 장차의 평화협정에서까지도 고작 업저버로서의 자격과 발언권밖에 행사할수 없게될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북한이나 미국이 꼭원한다면 그들끼리 별도의 평화협정혹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것은  용인할수 있으나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반드시 남북한이 당사국으로서 주도해야 하는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그러한 남북평화협정을 담보하는 별도의 공동선언 혹은 협약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것이다. 셋째: 북한의 남한 고립화 전략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또한 현재까지도 마지못해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군사적 문제에 있어남한을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기를 매우 꺼려왔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사실상의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해온 그들의 기본적 시각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앞에서 지적한대로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휴전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큰 빌미를 제공해온바가 크다 할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기본적인 對南시각과 전술,전략은 북한의 입장에서볼때 여태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었을수 있으나  북한은 이제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에도 급급할만큼 체제경쟁에서의 승부가 이미 끝나버렸고 (그것은 적화통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버린지 이미 오래인 지금에 와서까지 그러한 대남전략을 과감히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족의 공동권익을 스스로 갉아먹고 해치는 어리석기짝이없는 시대착오적인 單見에 불과한것임이 분명한것이다.따라서 북한은 이제부터야 말로 적어도 재래식군사력의 협상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단호히 뿌리치고 남한과 협상하겠노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하는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7.4남북 공동성명및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겨레의 존엄과 민족의 공동권익을 지켜낼수 있는것이다. -이땅의 언론은 죽은지 이미오래이다- 모든 사리가 이토록 自明한것임에도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신문방송까지 포함한(한겨레 신문까지도)한국의모든 언론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때로 대단히 위태위태하기까지한 북미간의 줄다리기를 시종일관 멀거니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보도에 급급하거나 고작해야 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논평을 내고 있을뿐 민족적 관점에서 이를 조명하거나 심층 분석하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실정인것이다. (북.미 회담 못지않게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북.일회담에서도 한국의 거의 모든언론의 보도태도는 마찬가지 였다.) 이러저러한 역사적 내력과 앞으로 파급될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익히 잘알고 있어야할 언론이 그러하니 정치권은 말할것도 없고 명색 대통령이되겠노라 자처하고 나서는 이른바 대권주자들 또한 어느 한인간도 이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일반국민은 더 말할나위 조차 없으니 결국 이나라 국민,백성,시민,유권자 전체가 사실상 죽은백성이고 온국민이 잘해야 눈뜬소경이나 진배 없는것이다. -단세포적인 구호뿐인 소위 진보진영의 격렬한 반미운동_ 어디 언론이나 정치권뿐이겠는가?  그들딴에는 대단히 선구적(?)이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화신인양 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격렬한 구호를 앞세우면서 미국이야말로 우리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몰아부치기에 혈안이되어 있는 운동권학생을 비롯한 알량하기 짝이없는 소위 진보진영(명색이 제3당이고 대통령후보까지 배출하고 있는 公黨인 민주노동당 까지 포함된)에서 조차 막무가내로 미군철수 인지 철거인지를 외쳐대며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은,참혹하기짝이없는 여중생의 시체사진을 사방팔방에 도배질하면서 모든 주한미군을 살인마로 악선전하는데만 광분하고 있을뿐 정작 북미회담이 우리민족 모두에게끼칠 심대하고도 중차대한 의미는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볼때 그들의 반미행태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일수빢에 없다. 왜그런가하면 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착한나머지 대단히 조건반사적이고 단세포적인 행동양태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전술전략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이제, 필자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진행중인북.미회담에 대하여 우리 남한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뭉쳐적어도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對北협상에있어서만은 미국이 손을뗄것을 단호하고도 분명히 요구해야 하는것이며 이문제만은 반드시 관철해내야 하는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경우 소파따위를 백천번 고쳐도 우리남한만이 아니라 장차의 한반도 전체가 백년전의 그때처럼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치열한각축장이 되고야 말것이며 우리 남북한은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는 초라한 몰골로 동반 몰락,약체화되는돌이킬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야 말것이다. 단기 4335(서기 2002)년 10월 8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g01.htm ============================================================ [사설] 이렇게 당하고도 ‘北核 낙관론’인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스스로 실토한 데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과연 일관되고도 결연한 원칙을 갖추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그저 ‘핵 개발 불용(不容)’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수사(修辭)만 들려올 뿐이다. 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보름 전, 켈리 미특사의 방북 전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공개된 지금에는 당연히 정부의 준비된 상황인식과 대응책이 제시돼야 할 것인데도, 국민들은 외교부 차관보의 실무적 설명 외에는 달리 속시원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체를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더 신경을 쓰면서 애써 사태를 낙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점이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북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인 지난 9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아직도 북한정권의 ‘선의(善意)’를 믿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현 정부의 ‘햇볕’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법을 햇볕식 접근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미국과의 흥정거리로 삼거나, 나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과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단호하고 투철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19일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자세에서 드러날 것이다. 음:    조선일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북한이 98년도 부터 핵기폭장치를 개발할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가 현금공여를 해서 파키스탄에 수입을 타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당시 평양에나 겨우 식량공급을 하고 북한전역이 무정부상태로 빠져 들다가 돌변해서 지구상에서 최고급 기술이라는 핵기폭장치를 수입할 금력을 가질수 있었겠느냐? 하는거요 대꾸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구조가 김정일이가 핵기폭장치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지..........  2002/10/19     김기백:    김대중 정부가 현금 공여를 안해줬어도 제 애비때부터 반세기넘어 임금놀이해온 김정일인들 그정도 비자금 없을까? 게다가 보도에 의하면 파키스탄에다가 인도에 대항할만한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주고 맞바꾸었다는데 그게 훨씬 설득력있는 정황증거 아닌가? 만약 진짜로 김대중정부가 공여한 현금이 고스란히 핵개발에 들어갔다면 미국이 몰랐을리도 없고 알고도 미국이 방치했을까? 기폭장치라는것도 (당신이나 나나 전문지식 없기로는 마찬가지지만) 이미 지구상에서 최고급 기술이 아닌걸로 아는데...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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