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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감추진…KBS 2TV 민영화…미국식 DTV 방식 발행일 : 2002.08.28 [357호 5면] 다음달 2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는 언론과 관련한 사안이 여야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는 △편파방송 시비에 이어 불거진 MBC 국감대상 포함 △KBS 2TV 민영화 △DTV 방식변경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의 총력을 기울여 병역비리와 관련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는 ‘병풍’ 보도로 촉발된 편파방송 시비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BC 국정감사 실시 논란 쟁점될 듯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언론 관련 쟁점은 역시 MBC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7일 방송3사에 다시 공정방송 촉구를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방송사들은 ‘편파방송 주장은 근거 없고 일방적인 매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으며 이런 분위기에서 MBC 국감 주장은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MBC가 ‘군기잡기’의 시범케이스로 선택됐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게 민주당 한 당직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MBC를 국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세력 모두 언론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본다”면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정부나 정치권력이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방송의 편파성은 이젠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고흥길 의원측은 편파논란과 관련, MBC 민영화론을 주장하면서 “MBC는 지금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고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MBC 내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에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은 MBC에 대한 국감과 민영화론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민영화는 시간이 필요한 과제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편파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KBS 2TV 민영화 주장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측은 “KBS 1TV의 공영성 강화와 함께 2TV 민영화가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의원측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드물거니와 공영방송이 늘어날 경우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민영화된 방송사를 누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인데 연합체 형태를 구성해 투자하면 재벌에 갈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고의원측은 또 “2TV가 MBC나 SBS에 비해 공영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방송환경의 변화와 2TV의 특성을 볼 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측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면서도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이 문제는 당장의 현안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MBC 문제가 더 현안이기 때문에 직접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DTV 테스트 결과공개 촉구 ○…DTV 문제와 관련해서 양당의 행보는 모두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DTV 문제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양당 모두 유럽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론을 정하는 등의 뚜렷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고의원측은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유럽식으로의 변경을 주장해왔다”면서 “최근 정통부가 MBC의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자체적으로 필드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통부는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석·안경숙 기자 (ksan@mediaon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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