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안티조선해야 하는 이유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안티조선 안하면 불편하게 산단 말인가? 그렇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 의아해 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은 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면 누군가 당신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정보불균형시장> 자유주의시장 하에서 모든 경제원리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상품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가지 인자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품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공유이다. 쉬운 얘기로 당신이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자. 만약 당신에게 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당신은 흔히 말하는 바가지를 쓸 염려없이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고자하는 물건이 불량품인지 혹은 그럴만한 가치를 지녔는지도 모르는 채 상품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을 무조건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 한다. 결국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상품공급자들 혹은 서비스공급자인 시장공급자들은 그래서 늘 정보를 독점하기를 원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많이 공급되어질 수록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 성숙되고 경제가 발전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록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의 차이가 좁혀 소비자에게 시장의 주도권이 이동하는 소비자주권시대가 다가온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정보불균형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시장들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을 정보불균형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정보불균형시장의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공급자의 정보독점과 시장의 균형 붕괴시 초래되는 심각한 소비자피해이다. 정보불균형시장이란 바로 시장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전문지식을 필요로하거나 소비자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시장이나 증권시장, 의료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시장이 먼저 나열한 시장들과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균형 붕괴시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건축시장을 보자 건축공급자들이 건축물과 건축공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균형이 붕괴되면 결국 대형건축물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킨다. 또한 증권시장 역시 주식 공급자인 주식회사가 정보을 독점해 주식소비자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한 분식회계를 공급할 경우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의료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의료공급자가 시장 주도권을 독점하면 환자인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적은 시장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국가에서는 정보불균형도 에 의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시장에서의 감리사제도 증권시장에서의 회계사, 의료시장에서의 의약분업제도 등이다. 만약 건축공급자는 감리사가 없으면 철근 10개 넣을 것을 6개만 넣어도 건축소비자들은 알길이 없다. 나중에 다리가 무너져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회사가 분식회계를 해서 거짓으로 실적을 발표해도 주식투자자들은 회계사가 없다면 모를 것이다. 의약분업제도 역시 대표적인 감시시스템이다. 의사의 처방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다면 약품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이런 감시시스템들은 정보불균형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불균형의 차이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을 대신해 감시시스템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런 감시시스템이 존재하는 정보불균형시장에서의 소비자는 비록 정보의 빈곤 상태에 있지만 소비자피해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해 감리사, 회계사, 약사들이 대신 공급자인 건축사, 주식회사, 의료인들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정보확보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피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에 이런 감시시스템의 존재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다. <안티조선 운동은 정치운동인가?> 한마디로 그렇다. 안티조선운동이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안티조선운동은 가장 정치적인 운동이다. 동시에 소비자권리찾기 운동이다. 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세력이 다름아닌 정치서비스의 공급자이며 세금의 댓가로 정치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이 바로 정치소비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봉건주의시대나 군주시대의 경우 정치의 소비자는 군주, 혹은 영주 자신이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다스렸다. 백성들은 그들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혁명을 거치고 민주주의가 싹트면서 국가의 정치는 시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하게 되었고 정치는 바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된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바로 시민사회의 성숙이다. 시민사회의 성숙이란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도로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유럽처럼 시민혁명을 경험한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수백년동안 정착되어온 덕분에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된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은 시민들 즉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한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스스로가 정치인을 견제 하는 뿐만아니라 언론은 바쁜 생활에 쫓기는 국민들을 대신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불행히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남북분단의 냉전적 상황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의한 시민사회 성숙을 지연시켜왔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지 못한 사회에 바로 앞에서 얘기한 정보불균형시장 상황이 나타난다. 정치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이란 정치서비스 공급자인 정치인들과 소비자인 국민들 사이의 정보력 격차를 말한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은 정치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인들 스스로를 위한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정치란 곧 권력이고 그것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잇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국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정보불균형 정치시장의 상황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시민사회가 성숙된 정치선진국에서조차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단지 그들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언론의 눈이 무서워 억누르고 있을 따름이다. 정치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력 격차가 큰 시장이다. 왜냐하면 정치란 매우 전문적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때론 너무나 어렵다. 뿐만아니라 생업에 쫓기고 놀기 바쁜 국민들은 경제가 더 풍요로와 질 수록 오히려 정치에는 더욱 무관심해 진다. 즉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지 잘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다. 그래서 투표참여율을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력불균형의 발생은 무엇을 초래하는가? 바로 공급자에게는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보면 특징이 있다. 건축업자, 부동산 중개인, 혹은 여러 잇권사업에 관련된 사업주들이 선거에 출마를 많이 한다. 심지어는 전과 9범인 사람도 출마하는 실정이다. 물론 당선도 많이 된다. 우리 동네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돈 많이 뿌린 건축업자가 당선되었으며 이번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은 주민들이나 국민들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처럼 보인다. 물론 주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올 줄은 생각 안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포함한 나이든 분들은 돈 주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게 무조건 투표하고 젊은 사람들은 놀러가느라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선된 정치인들은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잇권에 끼어든다. 정치는 곧 투자이므로 투자한 금액 이상을 뽑는 것이 사업가들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정치 공급자들의 정보독점을 이용한 정치시장 균형의 파괴는 정치소비자인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결국 정치공급자들이 뭘 어떻게 잘 못하는 지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그냥 당할 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엄청난 소비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혐오하면서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정치시장의 감시시스템 언론>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나라 정치시장은 정보불균형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정치세력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인들 자신이나 정치세력 혹은 자신들과 관련된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많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알기란 매우 힘들다. 결국 그 일은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 건축시장에서의 감리사, 주식시장에서의 회계사, 그리고 의료시장에서의 약사와 같이 정보불균형의 정치시장에서 세금을 내는 댓가로 받는 정치서비스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줄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소비자로서 지급한 비용에 비해 질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불량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예방하며 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언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언론사들만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한다면 국민들이 비록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더라도 정치시장은 정보불균형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언론은 정보불균형의 정치시장에서 감시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다. 다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미성숙에 의한 정보불균형 정치시장의 형성과 그런 시장 상황 하에서 감시시스템인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로 한강의 다리가 무너졌다고 하자. 과연 건축업자의 잘못일까? 아니면 건축 감리사의 잘못일까? 건축소비자인 시민들의 잘못일까? 1차 책임은 건축업자 2차 책임은 당연히 감리사의 몫이다. 어쩌면 건축업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을 지 모른다. 똑바로 건축물이 지어졌는 지 감시하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공사비와 공기를 아껴야 한다. 틈만 나면 부실공사로 갈 유혹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이 감리사 아닌가?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 늘 잇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익집단과 자신이 관련된 집단, 혹은 개인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대신에 언론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편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인들을 감시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할 시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그 이익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나눠가지게 된다. 건축업자와 감리사들이 서로 짜고 이익을 나눠갖듯이 말이다. 그래서 감리사의 부정은 더 큰 벌로 다스려야 한다. 언론사도 그런 언론사로서 정치시장에서 감시시스템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치세력에 붙어 이익을 나눠갖는다면 그 죄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엄히 다스려야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건축감리사나 회계사들은 정부에서 감시한다고 하지만 언론사는 누가 감시하는가? 시민사회가 성숙되어있다면 언론을 감시할 필요는 없다. 성숙된 시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언론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언론은 언론 스스로의 역할을 모르고 회계사들이 기업과 짜고 분식회계 장부를 만들듯이 정치인들과 유착해 정치인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언론을 견제할 능력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들의 그런 행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회계사들이 분식회계를 주식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모르고 있듯이 말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감시시스템의 예로 감리사, 회계사, 약사를 들어줬는데 이제 언론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감시시스템은 늘 소비자 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소비자의식이 성숙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감시시스템인 감리사, 회계사, 약사, 언론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상태는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장공급자 편에 설 때이다. 가령 감리사는 건축업자와, 회계사는 기업과, 약사는 의사와, 언론은 정치인들과 손잡고 있을 때가 가장 이익이 크다. 감리사는 건축업자에게 회계사는 기업에게 엄청난 댓가를 받고 약사는 의사와 함께 담합하면 가장 이익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비자인 국민을 버리고 공급자인 정치인과 손잡으면 가장 이익이 크다 왜냐하면 각종 특혜 뿐만아니라 세무조사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전까지 어떤 정치인도 언론사 세무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세무조사를 왜 정치인들을 하나같이 언론사만 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빼돌린 금액이 수천억이다. 특히 거대신문사들은 개인사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왜 정치인들은 신문사 사주들에게 수천억원씩 보답을 해야 할까? 간단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손해는 세금 또박또박 내서 정치인들 먹여 살리고 돈 빼먹고 나라망치게 방치하는 국민들 몫이다. 그렇지만 국민들 또한 남 탓할 입장은 못된다. 감리사, 회계사, 약사, 언론들은 당연히 소비자인 국민들 편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않다. 오히려 대부분 공급자들 편이다. 공급자들과 붙어서 서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탓인가? 바로 국민들 자신이다. 무식하면 고생한다고... 자신들이 속고 있는 지도 모르면 결국 속은 놈만 손해고 속인 놈은 잘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선진국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잘 찾아오는 나라이다. 당연히 소비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할 감시시스템인 감리사, 회계사, 약사, 언론들이 소비자를 버리고 공급자 편에서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란 증거이다. 이제는 우리도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왜 언론은 정치인들 편만 들어주는가?> 항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이익이 많은 쪽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언론 입장에서 특정 정치인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저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인들 편보다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수익이 좋다면 언론사들보고 저리 가라고 해도 다들 국민들 편에 설 것이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파리약 뿌려도 파리가 안죽는다고들 많이 얘기한다. 매년 파리약에 약한 놈은 죽어버리고 강한 놈만 살아남아 번식하니 당연한 결과이다. 바로 적자생존의 법칙, 진화론이다. 그 시장 상황에서 가장 잘 적응한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 언론사나 신문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언론이 왜 국민들 편에 서길 거부하고 권력자들인 정치인들 편에 서기를 좋아했을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것은 곧 폐간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민족정론들은 폐간되거나 없어지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대신문사들은 적자생존의 법칙을 가장 잘 따른 언론들이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만이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근대사. 거기서 국민의 편에 섰던 신문사들이 1등 신문사가 되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당연히 그런 신문사는 벌써 옛날에 폐간되고 없어졌다. 목숨을 건졌다면 그 것만으로 다행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잘 나가는 3대 메이저 신문사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갔었는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바로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로서 군사정권에서는 군사독재자들의 지지세력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민을 버리고 친정권적인 행보를 반복하며 성장했던 언론들이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다. 그런 언론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누가 저질렀어도 저질렀을 일을 나서서 했을 뿐이니까. 단지 군사정권의 연장선에서 집권한 문민정부가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권언유착을 고리를 끊지못한 것이 아쉬웠고, 50년만에 최초로 집권한 야당인 국민의 정부마저 50년동안 축적된 언론사와 그들과 유착되어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힘에 밀려 세무조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한심할 따름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제 목숨 걸고 국민의 편에 설 일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권력과 담합해서 정치적 특혜로 성장을 거듭해온 언론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버렸던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50년 동안 손잡고 함께 해온 기득권 정치인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인가? <벌집은 건드린 DJ> 50년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5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국민을 버리고 권력과 유착해서 성장한 언론사들, 이 언론사들은 지금까지 전혀 정치권력의 감시시스템으로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해왔다. 이들은 당연히 정보불균형 시장 하에서 소비자보다는 정치공급자들과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서 빼앗은 이익을 정치공급자들과 나누어 가졌다.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은 지연되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분열에 의한 지역감정만 키울 뿐이었다. 1997년 기적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기득권 정치세력을 지원하던 족벌신문사들에게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회창씨가 대선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50년동안 손잡고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며 특혜를 나눠가졌던 정치세력이 정권을 잃는 순간이었다. 뒷 일은 불을 보듯 뻔했다. 언론개혁이었다. 정치적 무관심이 가속되어가는 국민들에게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을 대신해 정직한 언론이 정치세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정직한 언론인란 무엇인가? 바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편집권이 독립된 언론사를 뜻한다. 정치권력이나 개인, 누구 에게서도 자유로운 편집권, 기자들이 쓰고 싶은 기사 마음대로 눈치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쓸 수 있는 언론사. 이런 언론사들이 국민에게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지 감시해 주는 것. 이것이 언론개혁이다. 이런 언론개혁이 족벌신문사 사주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다. 소유지분제한이라는 것을 받아드릴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을 정치인들로 부터 떼어 소비자 편으로 돌려보내려하는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들에게 자신의 신문사를 감시시스템인 국민의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곧 경영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말이 언론개혁이지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개인 소유의 회사를 누가 감히 빼앗는다는 말인가? 50년간의 권력과 언론의 고리를 끊으려 시도한 국민의 정부는 결국 오히려 그들에게 밀리고 만다. 언론개혁은 절대 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감시시스템을 필요로하는 세력은 DJ가 아닌 국민들이지만, 국민들은 DJ보다는 족벌언론사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DJ는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만다.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신경 안쓰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언론개혁에 동의해야 한다. 누군가는 정치인들이 헛튼 짓 못하고 똑바로 정치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잘 하는 정책이 있으면 힘을 실어주며 칭찬해야 하고 못하는 정책이 있으면 비판하고 고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메이저 언론들은 아직까지 국민의 편이기 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편이다.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펴는 것을 비판하며 일부정치세력 혹은 그들이 포함된 집단이나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앞다투어 지지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똑바로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비판하고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권층이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칭찬하고 이런 언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휴가를 즐기기는 힘들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두 부류의 나라들> 축구 그러면 흔히 남미와 유럽을 생각한다. 유럽의 독일, 혹은 프랑스,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 두 지역의 나라들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국민들이 축구를 무지 좋아한다. 그리고 축구도 잘 한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레저를 즐기기 위해 축구를 즐기는 반면 남미의 경제가 어려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인생의 낙을 축구에서 찾는다. 축구는 좋아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얼마 전까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월드컵이 성공하고 다들 축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떤 범주에 속하게 될까? 나의 바램은 전자인 선진국의 예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지만 후자가 될까 걱정이다. 나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축구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에는 그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질 동안 그들을 대신해 정치인들을 감시해줄 언론이 없다. 즉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럽은 다르다. 비록 국민들이 모두 정치에 무관심하게 축구장으로 몰려가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다들 정치인들 욕을 하면서 축구장으로 몰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나는 언론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 하게 되면 바로 남미처럼 선진국의 문턱해서 좌절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축구장에서 열광하는 동안 기득권정치인들과 언론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나라를 주무를 것이고 경제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 중심의 정책만 추진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듯이 다시 우리나라를 IMF로 몰아넣을 것이다. 붉은악마가 레저로써 대한민국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삶의 낙으로 대한민국을 외칠 것인가는 바로 붉은악마 자신들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름   메일 (관리자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