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와 조아세 회원의 대화

이름:모니터팀 2003/4/7(월) 추천:

Re..제로섬 게임이라...   언론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말 그런 제로섬게임이 지배하는 난장판이었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 안가리고 많이 차지하는 쪽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리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은 모든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뭘 하나 개혁하려면 모두 음모론이지요.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 그렇다는 둥... 얼마나 그런 것이 심했으면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은 뭐든 다 음모론으로만 보냐고 주장했겠습니까? 지금 언론개혁에 대한 것도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로보는 것이 거대야당의 시각이며 언론개혁을 우려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였지요. 검찰 내부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정치검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요직을 차지하고, 정작 소신있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낙천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거대야당은 검찰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어요. 마치 언론길들이기 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홍준표의원은 자초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지요.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준비했던것은 망각한 채 DJ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님이 생각했던 제로섬게임으로 본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언론개혁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저는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첫번째 고려대상은 당의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들의 행태가 그래왔으니까요. 문제는 누가 개혁세력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중 동교동계는 이제는 절대 개혁세력이 아닌 기득권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내 주류인 민정계정치인들 또한 기득권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세력이라는 것의 정의가 중요한 데 개혁세력이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될까요?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자신들이 포함된 세력의 이익과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과 일치하는 세혁이 바로 개혁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개혁세력은 그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개혁세력으로 떠오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동교동계는 민주화당시 그들 세력의 이익이 개혁의 방향과 일치해서 개혁세력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그들의 이익이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은 반개혁적세력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은 자신들이 이익과 공익이 서로 중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꺼꾸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과 공익이 상반되는 경우 생겨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끌던 주류들은 모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들입니다. 한나라당은 주로 군사정권시절에 기득권을 쥐었기 때문에 과거로회기할 수록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며 민주당 주류의 경우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내 주류를 견제할 정도로 성장한 민주당내 비주류인 개혁,쇄신세력들은 기득권을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개혁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공익과 서로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혁을 추진해 기득권세력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국민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도 이익이되는 개혁세력의 요건을 갖출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군사정권하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정계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정치세력에의해 구성된 정당이었다면 그들이 이들의 자리를 대신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혁을 추진했을 때, 이익을 얻는 세력은 바로 민주당내 비주류 정치인들 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현실이지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언론개혁을 추진할 경우 언론개혁읠 추진할 개혁세력은 살신성인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데도 추진하는 비합리적은 세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이익과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 세력입니다. 즉 언론개혁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언론개혁에 주도세력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언론개혁을 했을 때 이익이 없다면 아무도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겠지요.   지금의 노무현 정부를 이루고 있는 신주류는 개혁의 방향과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세력입니다. 즉 언론개혁을 했을 때 본인들에게 이익이 오는 세력이며 그리고 그런 언론개혁은 국민을 위한 공익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만 개혁세력이 등장하고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제로섬게임의 법칙도 일부분 적용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세력의 이익이 공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익은 공익과 상반되어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누군가는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그것을 이룰수 있는 세력은 그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세력이겠지요. 개혁의 대상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들이 결국 개혁의 주도세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 ▨ Re..노 대통령의 언론관이 문제라.... - 모니터팀 ┼ │ 지금 YS정권을 비판하시는 것인가요? 국가 부도사태란 IMF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YS정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님이 생각하는 경험 미숙으로 인해 국가부도 사태가 │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 군사독재기간 동안 고착되어왔던 부실재벌에 대한 과도한 대출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 관리감독 소홀로 봐야 할 것입니다. │ YS가 집권했을 때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YS는 그것을 │ 해결할 만한 개혁 동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사정권세력들과 손잡고 탄생시킨 │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언론개혁을 포기했던 것 처럼 경제개혁도 포기했던 것이지요. │ 당시 한국경제는 무분별한 재벌중심의 경제개발정책과 관치금융정책으로 인해 곪을 대로 │ 곪은 상태였는데 YS는 구조조정이나 금융개혁과 같은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엄두도 │ 못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을 지니고 │ 있는 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 한국경제는 군사독재정권시절, 지금의 중국처럼 값싼 노동력과 기술집약적인 경제모델로 │ 급속한 경제발전과 규모의 팽창에 성공했지만 이미 다른 후발개발도상국들의 노동력을 │ 바탕으로한 가격경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선진국들의 고품질 상품들 사이에 끼어 │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에 심각한 문제점을 │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 부실기업이나 사업부문을 정리하도록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지만 │ YS는 경제수축과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꺼꾸로 경제부양책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YS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면에는 바로 한국사회의 │ 기득권층이 있었지요. 재벌들은 부실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 대주었고 그런 로비는 관치금융의 결과로 재벌들에게 무분별한 거액대출로 이어져 │ 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간 데 없었고 오직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 금융권과 가까운 재벌기업의 자회사만 엄청난 부실을 떠않은 채 살아남는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 경제구조는 계속 고착화되어왔습니다. │ 이런 재벌중심 관치금융 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재벌들로부터 │ 엄청난 정치자금을 걷어들였던 군사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를 덮어왔던 │ 이면에는 군사중권과 유착되어 있던 거대언론재벌들이 있었지요. │ 그들은 재벌들과 군서정권에 의해 심화되는 경제문제를 간과해왔습니다. 특히 │ 조선일보는 외국언론들이 연일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할 때 꺼꾸로 외국언론의 │ 한국경제 흔들기라는 사설과 기사만을 보도하며 연일 정권보호에만 신경썼습니다. │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IMF 이틀 전까지 한국경제 이상없다를 외치던 조선일보의 │ 말과는 달리 우리는 참혹한 시련을 경험해야 했지요. │ │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것은 아마추어식 개혁과 도전이 아닌 기득권유지를 위한 │ 반개혁적인 눈치보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조차 시도 하지 않았던 YS정권을 개혁과 │ 도전이란 용어로 포장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님께서는 노무현 정부가 앞뒤가리지 않고 덤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 추진한 언론개혁 정책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껏 당연히 해야할 │ 가판신문구독이나 브리핑제 실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마져 있는 선진제도입니다. │ 뿐만아니라 그런 정책들은 언론개혁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과의 유착을 │ 방지하기 위한 정부개혁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을 앞뒤가리지 않고 │ 덤빈다는 용어를 써가면서 펌하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 보이지 않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신문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 조정을 시도하는 어떤 정책도 내놓지 │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문시장의 문제는 IMF 전 한국경제의 문제성과 │ 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개혁할 만한 힘이 없는 │ 소수정권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노무현 정부는 언론개혁을 적극적으로 나설 │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문시장의 문제성을 YS정권 처럼 간과할 경우 참혹한 │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중동 독과점 │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여론은 이들에 의해 왜곡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우리는 지난 대선을 통해 언론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 │ 할 수 있는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 국민 개개인의 의한 영향보다 수백만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신문사나 │ 언론은 합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각각의 언론사끼리 상호 미디어비평 기능을 가지며 견제할 수 없는 │ 환경에 놓여있는 현재의 불완전한 언론시스템에서는 고비풀린 야생마처럼 │ 독과점 신문사들은 걷잡을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조중동 과점카르텔을 방치한 채 신문시장의 독과점화를 방관하는 │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 물론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 관계자나 당사자 입장에서야 │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독자인 신문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만 유발시킬 따름입니다. │ │ 님의 주장대로 무분별한 준비없는 개혁정책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 개혁정책의 추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포기한 YS정권과 힘겹게 추진된 │ DJ정권을 바라보며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개혁은 특정한 세력을 위해 필요한 │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포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는 │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세계는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결국 │ 낙오하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으로부터 해방된지 고작 10년째 된 우리나라에게 │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함께 망하자는 │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개혁은 결국 누군가의 기득권을 공평하게 국민에게 되돌리는 작업으로 │ 기득권을 쥔 자들은 개혁에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무분별한 개혁정책의 큰 부작용을 낳게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 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빅딜의 부작용을 │ 두려워 기업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IMF구제금융체제를 │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어떠한 사회개혁이든 부작용은 따른 필요악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 두려움을 개혁에 대한 반대논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매한 사고방식입니다. │ 언제해도 해야 될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시장 역시 언제 조정되도 │ 조정되어야 합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통제하기 유리하도록 그들의 편의에 │ 맞추어 만들어놓은 보수신문 중심의 독과점신문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 것은 기름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 제 4부인 언론권력은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 그런 언론권력을 몇몇 사주들이 전용하도록 방치하자는 논리는 결국 │ 국민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사주들을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 │ │ ================================ │ ┼ ▨ 첫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다시 씁니다... - 정당한보수 ┼ │ │ 공정한 시장경제..좋습니다..좋은말이에여... │ │ 그래서.. 아마추어 정부가 덤벼들어 '공정하게' 집행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었나여?? │ │ 국가부도 사태왔습니다... │ │ 아마추어식 개혁과 도전은 결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해만될뿐이지여... │ │ 그리고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앞뒤가리지 않고 덤비는 모습은 좋지가 못합니다... │ │ 오프라인 신문들..그중에서 특히 메이저급들인 조중동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장많고 그리고 다른 소수신문사..특히 한겨레...가 죽어나간다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시도한다는것은 시장논리를 저버리는겁니다.. │ │ 현대와 LG 의 반도체 빅딜이 하이닉스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라고 사려됩니다.. │ │ 무분별한 반대는 결국은 국론분열만 가져올뿐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 │ 현재 노무현씨의 언론관은 재야시절부터 언론과의 일전을 거쳐오면서 생성된 매우 불안한 언론관입니다.. │ │ 노무현씨의 이러한 언론 경계령..특히 신문사들에 대한 경계때문에 청와대 일부 직원들까지 매우 불편해한다는 기사가 오늘자 동아일보에 있더군요... 독점적인 정보제공이라.... 저도 어느정도 언론사 생활을 해본사람입니다.. (비록 영국이기는 하지만여...) 정보를 캐내기 위한 노력은 기자 모두의 것입니다... 기자가 정보를 캐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정보를 놓치는것은 당연하져...소수신문들은 그러한 노력도 하지를 않고는 지금 불평만 하고 있는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여.... │ │ 신문과 방송에 대한 편가르기를 하고 ..정보취득의 길을 막고 있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 민주정부인가여?? │ │ 아니지요... │ │ 민주주의는 결코 이분론적인 논법으로는 이룰수가 없습니다.. 중용과 최선의 타협점을 찾는게 민주주의 인것입니다..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수정된 형태의 사회주의나 다를바 없는것입니다... │ ┼  ┼ │ │ │   정당한보수: 제가 보기엔 노무현씨는 신문과 방송의 편을 갈라놓고 자기에게 충성하는쪽이 어느쪽인가를 보고 난후에 그 쪽을 지원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명분을 얻고 그 후에 메이저 언론에 대한 일대수술을 가할듯 보입니다..  [04/07-18:26] │   정당한보수: 이러한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데.. 그 잘못을 비판치 않으면 어찌 될까여??  [04/07-18:27] │   모니터팀: 정당한보수님은 조중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간과하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시장을 독점했더라도 과점카르텔로 논조를 통일하고 공정성만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대통령의 언론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을 무조건 옹호하고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거대야당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을 당리당략을 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언유착의 정형적인 본? [04/07-18:42] │   모니터팀: 보기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하고 비판적인 방송사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며, 방송위원에 대한 선임은 국회에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권언유착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까지 그들이 해았던 것 처럼 말입니다.  [04/07-18:50] │   모니터팀: 이미 조중동과 다른 언론매체들은 매우 다른 논조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개혁의 대상인 그들 자신들과 그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야당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노무현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4/07-18:56] │   모니터팀: 조중동에 대한 언론개혁의 열망은 노무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국민의 희망 사항입니다. 노 대통령이 만약 YS나 DJ 처럼 조중동에 굴복하고나 언론개혁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04/07-19:00] │   모니터팀: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이 바르게 보도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가 섞게 되고 정치가 섞게 되면 모든 사회부분이 섞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정치문화가 4류였는 지 아십니까? 그 뒤에는 올바른 정치인을 매장하고 그들과 가까운 정치인들을 옹호해온 더러운 신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04/07-19:14] │   정당한보수: 모니터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인인가여??  [04/07-19:33] │   정당한보수: 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정치인이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군요...  [04/07-19:34] │   정당한보수: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를 사면시키겠다는 사람을 두고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04/07-19:35] │   정당한보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제로섬 논리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여...제로섬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정치생명을 유지하곤 하지여...  [04/07-19:36] ┼   정당한보수: 역대 어느 대통령이 국민에게 빚 안졌나여??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04/07-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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