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모니터팀 2003/8/26(화) 02:13 (MSIE5.5,Windows98,Win9x4.90) 219.248.25.233 1280x1024 추천:

Re..시론에 대한 평까지..   제가 어찌 정치전문가의 글에 대한 평가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큰 의미를 두진 마세요. 김일영 교수의 글은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는 대강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김 교수는 그 원인을 전문가답게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죠.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문제니까요. 당장의 큰 스켄들이나 비리의혹사건이 없는 한 체감경기가 국민 지지도를 대변합니다. 심지어 경기가 좋으면 왠만한 스켄들도 그냥 넘겨버리는게 민심이죠. 바로 지지도 추락의 핵심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책임전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의 경제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빠졌다는 겁니다. 지지도의 추락이 경제문제라고 하면 왜 경제문제가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군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곧 몇개월 후 경기는 회복될테고 국민의 체감지수 또한 올라갈테니까요. 현재의 경제 악화의 주원인은 김대중 정부시절의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카드난발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중 경기부양이 곧 표라는 것을 모를 바보는 없겠죠. 전 정부는 표 때문에 무리한 내수성장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생겼고 카드버블은 결국 터져버렸죠. 내수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비록 수출실적은 계속 상승하지만, 버블붕괴로 인한 내수의 위축은 체감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내수소비가 급감해 국민들은 경제가 악화됐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내년 총선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표를 긇어모아야 할까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들은 표를 의식한 성장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결국 IMF로 몰아넣었고 벤처거품에 아파트거품, 카드로인한 내수거품을 유발시켰습니다. 모두 표 때문이죠. 저는 최근의 경기악화의 원인이 IMF원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결국 국가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는 지금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금 이미 저점을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고 내년 초에 체감경기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부양책을 쓰지 않아도 말입니다. 경기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해법을 잘 따르고 있는 대통령을 질타하진 않겠죠. 김 교수가 경제학교수였다면 자신의 무식함을 글로 쓰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죠. 핵문제와 경제문제가 중요하지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핵문제가 우리나라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중국과 우리나라가 중재하는 게 고작 한국의 역할 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싫으면 그만이죠. 저는 노무현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북핵문제는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문제도 그게 그냥 옛날처럼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노사갈등문화에서부터 신기술개발, 부동산문제, 이공계기피문제까지 경제문제는 얽혀있습니다. 경제문제 똑바로 풀란 얘기는 결국 그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하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IMF가 어디 한가지 원인에서 온 줄아세요. 그러니까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그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죠. 저기 말단 평검사의 수사까지 대통령이 터치했고 관료들은 모든 사안을 대통령 눈치보면서 처리했습니다. 그야 말로 왕정의 역사가 긴 우리민족만의 특징이죠. 대통령은 한마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선시대처럼 왕이 다 잘 다스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시대가 정확히 작년까지 지속됐던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했죠. 절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죠. 비록 국민들은 무관심한 대통령에게 여기 저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은 바로 왕정의 복권을 원하는 일이죠. 검사들도 얼마 전에서야 대통령의 진의를 깨달았죠. 알아서 소신껏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소한의 원칙만을 세우는 거죠. 타율보다 자율이 지배하는 사회가 정착되려면 우리 사회는 아직 더 혼란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몫 챙기기만 급급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죠. 여당을 대통령이 지배하고 대통령의 생각대로 정계개편과 당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를 갔습니다. 민주당이 정신차리려면 아직도 한참 걸리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은 결국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교수는 그것을 파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좋은데 돌볼 것은 돌보면서 하는 창조적인 파괴를 하라고 주만했습니다. 말은 쉽죠. 사회개혁은 미래에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해 했나요?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고통의 분담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투자죠. 사회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면 우라나라의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되지 않은 채 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장벽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대충 즐기면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는 고3 수험생의 몽상에 불구하죠.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언론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아마 김 교수가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있지 않다면 그 중요성을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대통령을 개구리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반이 개구리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반에게는 개구리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한다구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가 터지기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까많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는 국민이 왜 몰랐을까요? 김영삼 대통령는 언론과 사이가 매우 좋았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그는 언론사주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죠.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IMF가 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과 정반대인 언론사주가 가장 증오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믿을까요? 대통령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언론사주의 말을 믿을까요? 물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언론사주의 말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둘로 나뉘고 있죠.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들과 언론사주의 말을 믿는 사람으로 말이죠.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김 교수의 주장대로 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론사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님의 생각은 어떻시지요? ================================ ┼ ▨ 우매한86학번입니다. - 노사랑? ┼ ┼ 25일자 중앙일보 시론에관한 모니터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짧은소견으로는 시론의 이슈만은 그다지 편향되지 않은것 같은데요.들떠잇는 다수도 중요하겟지만 저같은 중생에게도 모범답안을 주실수 있으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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