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모니터팀 2003/5/13(화) 추천: |
 Re..하하님께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위험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위험요소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반도는 4대 군사강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냉전시대 동안 소련은 공산주의를 팽창시키며 한반도를 공산화하려 했으며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에 맞어 봉쇄정책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두 강대국이 만든 갈등의 결과물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냉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팽창주의를 지향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은 붕괴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은 군사력에 있어서 한미동맹군에 비해 열세로 돌아선지 오랩니다. 그들은 비용이 많이들어 더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재래식무기체제로는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군비경쟁에서 버틸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련이 추구하던 팽창주의가 무너지자 팽창주의는 미국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계유일의 강대국 자리에 오른 미국은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련에 의해 견제받던 확장적 팽창주의 정책을 국익을 위한 첫번째 정책으로 삼습니다. 물론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1/4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석유자원의 확보와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질서를 위해 이라크전을 수행했으며 승리했습니다. 또한 빈라덴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해 친미정권을 세웠습니다. 소련과의 대치속에서 빼앗겼던 지역에서 미국은 계속 승리하고 있으며 이제 남은 곳은 시리아, 이란, 북한 이렇게 세곳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제시한 나라들은 소련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국가들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에게 이런 국가들은 더 이상 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생화학무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원료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사회주의 독재자 후세인을 친구로 여기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민주정권인 대만을 버리고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국제외교의 원칙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바로 다시는 미국에 대항하는 강대국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세계화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번째 목표는 바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방치해온 중국의 성장입니다. 21세기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북한 문제는 바로 미국에게 있어서는 에너지자원과 이스라엘 문제가 걸려있던 이라크전쟁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의 견제라는 측면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핵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MD프로젝트이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재래식군사력을 이용한 중국의 재래식군사력의 견제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있어서는 매우 성가신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형제관계인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견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한 미국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저지를 지 모르는 김정일 정권의 핵미사일마저 미국의 본토를 견향하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우리나라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들은 모두 철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무장은 결국 주변국들의 핵무장으로 연결되어 한반도 긴장상황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정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중국처럼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여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도입하고 싶어합니다.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유일한 탈출로는 개혁, 개방 외에는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 북일,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로 개혁, 개방의 길을 걷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국처럼 변화된 체제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화당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경파는 부시독트린에 입각한 세계화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봉쇄해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여 한반도를 친미정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런 과정 중에 발생한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건파는 북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시행정부가 강경파인 매파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발단은 결국 북한이 제공했습니다. 즉 되지도 않는 군비경쟁에서 밀려 결국 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에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방법에 있어서 북한이 흡수통일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개혁, 개방을 통해 평화만 정착시킨 후 이원화된 체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은가에 따라 선택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파는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이익이라고 보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개혁, 개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개혁, 개방 외에는 선택에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이익은 개혁, 개방이지만, 미국 세계화 전략에 충실했던 강경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흡수통일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누구냐 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입장에 동조해 북한을 흡수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의 제공자는 바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입니다. 반대로 미국 공화당 강경파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미국내 정치인들이 동의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동의한다면 한반도의 위험도를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공화당내 강경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흡수통일과 북한의 개혁, 개방 후 어느것이 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을 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독일처럼 우연한 과정 중에 흡수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 ┼ ▨ 모니터팀에게 묻습니다! - 하하 ┼ │ 아래의 글 잘 읽엇습니다. │ │ │ 1.한데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프네요! 그냥 용서하고 화해만 하면되나요? │ │ 2.조중동과 북한 중 한민족의 운명에 더 위험한 집단은? │ │ │ │ │ │ Re..인주님께 │ │ 인주님께서는 뭔가 착각하시고 계십니다. │ 조아세를 비롯한 조선일보 반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문모씨와 명모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 아닙니다. 두 분은 수많은 시민들 중 이름이 알려진 영화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 지난 대선에서 노대통령을 위해 일했다는 것 때문에 조선일보의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 │ 조아세는 두 분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성장한 단체입니다. │ 단지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할 따름입니다. │ │ 인주님께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그것이 같은 민족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증오가 │ 바탕이 된 것이라면 얘기는 다르지요. │ │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민족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몰고올 핵전쟁이나 한반도가 │ 초토화될 수도 있는 전쟁에 대해 남의 일 생각하듯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시키며 빈대 잡자고 │ 초가삼간 태우자고 선동하는 일부 신문을 지지하는 분들은 인권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을 │ 위협하는 행위에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북한 동포의 인권이 중요한 지 한민족 모두의 생존권이 중요한 지 잘 판단해 보세요. │ │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동맹관계 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를 위기로 몰고 │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민을 도운 것은 한국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 소련의 공산주의가 한반도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적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은 한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 그것은 그들이 한민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화전략의 추진중 │ 부산물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 그것은 한국의 이익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의 이해가 서로 상충할 경우 미국은 │ 언제든지 한국의 이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한국의 이익은 북한사회를 경제적 봉쇄나 무력을 동원하여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는 위험한 │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며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북한을 국제사회의 │ 일원으로 포함시켜 신뢰와 평화를 정착시킨 후 서서히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 │ 나그네의 두툼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입니다. │ 공산주의는 이미 20세기 이후 퇴조하여 없어진 낧은 이념입니다. 한반도는 결코 더이상 공산화의 │ 위협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반공주의는 미래의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빼앗아간 중국공산당과 미국은 화해하고 손을 잡은 지 │ 오래입니다. 중국공산당만 아니었으면 벌써 한반도는 옛날에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이상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민군과 북한인민군이 함께 우리에게 │ 총을 쐈지만 우리는 중국은 용서하면서 북한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 │ 독재자 마오저뚱은 용서하면서 김일성은 용서하지 않는 우리는 같은 민족에 대한 배신감 때문일 │ 것입니다. 늘 침략했던 중국은 그럴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서 총을 맞았던 우리는 절대 북한을 │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 북한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중에 │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미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체제변화는 불가피 │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물리력이나 경제봉쇄라는 힘에 의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 정치체제는 민중들에 의해 변하게 두어야 합니다.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 무정부상태로 │ 가게되면 북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 북한 김정일 정권이 민족를 볼모로 체제유지를 위해 도박을 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발상이며 │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민중을 속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김정일 정권이 │ 한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적 평가가 훗날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 중국공산당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만으로 쫓겨난 중국정부로부터 │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가 정통성을 빼앗아 중국공산당에게 부여한 것과는 달리 │ 북한은 더 이상 경제력도 국방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국 처럼 │ 핵으로 무장하여 미국에게 엄청난 위혐을 주고 있었다면 과연 미국이 대만처럼 │ 우리나라도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 │ 북한은 바로 핵이 대만을 버리고 지금의 중국공산당이 중공이라는 국호에서 중국이라는 국호를 │ 얻으며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아마 북한에 핵무기가 수십개만 있었더라도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수십기만 있었더라도 │ 미국은 자신들에게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핵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것을 매우 │ 후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 ┼  하하: 원하는 답변과 달라 수정하여 질문하엿습니다. [05/13-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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