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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아파치 ♧ 2002/7/23(화) 12:27 (MSIE6.0,Windows98) 211.176.32.25 1024x768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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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는 농성중... 여기는 명동성당입니다. 현재 농성중이라 어제 온라인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자(23일) 15면에 기사와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도 관심가져주시고 격려의 글 남겨주십시오. <성명서> 기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7월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왜곡시켰던 핵심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25만 4천여명에 이르는 자진 신고를 한 이주노동자들을 내년 3월말까지 출국을 시키겠다고 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일 뿐더러 탁상공론의 표본으로 이는 분명하게 실패로 끝이 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서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취업 분야도 건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국가와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많은 인권 유린과 검은 비리, 불법체류자 양산의 위한 창구역할을 감당해 왔다. 더 나아가 연수생에 대한 송출비리, 여권압류, 감금, 폭행,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와 같이 연수생들의 가혹한 상황은 연수생들이 '불법체류'라는 멍에를 감수하면서도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 연수생제도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분명한데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악날한 제도로서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연수생도 노동자신분이기에 산업재해 보상, 퇴직금 지급 등을 잇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제도를 확대 유지한다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체의 이익을 유지시켜주고 확대시킨다는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문제 투성이인 산업연수제도를 확대, 강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또한 연수제도의 확대, 강화와 함께 자진신고를 한 25만 4천여명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이들을 출국을 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자진신고자들은 대부분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가기로 하였지만 어떻게 25만 여명이 일시에 출국을 할 수 있는 지 의문스럽고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출국을 한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빠져나간 인력공백으로 인해 생산이 마비되는 일에 대해 기업주들은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제 입안을 해서 몇 개월 내에 10만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인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며 분명 졸속으로 흐를 것이고, 이를 악용한 이들에 의해 사기피해자들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내년 3월까지 나가기로 자진 신고를 하였지만 온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보상과 피해복구를 받기 위해 기를 쓰고 피신을 해야 하고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3층 4층에서 뛰어 내려 도망을 치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인권, 시민단체들이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항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는 기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노동,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한 이들을 양성화하여 첫 번째 고용허가의 대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급격한 출국으로 인한 인력공백의 공황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원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최소한의 기간이 부여되어 빚을 갚고 준비를 하여 조그만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에 새로운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올바른 외국인력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어야 우리 기업도 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사는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는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곧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정당하게 도입되는 노동허가제의 실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과 졸속으로 일관한 제도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월드컵 4강을 통해 널리 알리고 쌓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과 이미지가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정책과 추방으로 인해 붕괴되어 지는 것을 염려한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제안한 전면적인 사면과 노동허가제도로의 편입이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의 무의미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외노협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당한 실천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산업연수제도의 완전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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