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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무상이 ♧ 2002/7/29(월) 13:58 (MSIE6.0,WindowsNT5.1) 211.178.215.177 1024x768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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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꿈꾸는 대통령선거. 조선일보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완전공영제 개혁안에 대해서 질퍽거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보기에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개혁안으로 보여지며 지금까지 나왔던 개혁안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준비도 잘된 개혁 안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가"[균등한 보장]과[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두가지중에 '균등한 보장'쪽을 강조하였다"면서 말도안되는 찐짜붙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명분은 옳고 좋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떨어져 있다"면서 이나라 수구특권 세력들의 18번격인 초점흐리기와 물타기를 하고있는것이다. 왜 조선일보는 모처럼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할만한 개혁안에 대해서 이처럼 교활한 딴죽걸기를 하는것인가.그것은, 조선일보는 진정 이나라가 바르게 굴러가는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나라가 맑아지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것으로 보여진다. '돈많은 놈은 돈많은 대로 돈없는 놈은 돈없는 대로 조직이 많은 놈은 많은 대로 없는놈 은 없는대로 선거를 치루게 내버려 둬라.왜 선관위가 나서서 설치는가' '왜 쓸데없이 군소후보들까지 국고를 지원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냥 지금까지 해온대로 흙탕물이면 흙탕물인대로 똥물튀기면 똥물튀기는 대로 그냥 내비둬라. 우리가 지원하는 후보가 잘나가고 있지 않느냐' '왜 현재의 판을 흔들려고 하느냐,이거 고도의 음모아니냐'이렇게 말하고 싶은게 조선일보의 속내라고 나는 생각한다. 좃선[사설] 大選 ‘완전 公營制’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 대선(大選)을 완전한 공영제로 치르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선거운동방식과 정당제도를 수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의 정치부패가 고질적인 고비용 선거 때문임을 생각하면 선관위의 개혁안은 뒤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선거는 균등한 보장과 자유로운 경쟁이란 양면의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개혁안은 경쟁보다는 균등 보장을 강조한 면이 있다.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관리하에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 행태, 특히 대통령 선거 행태는 헌법규정을 무색하게 했다. 선거자금을 둘러싼 시비가 국기(國基)를 흔들었으니 선거공영제에 관한 헌법규정은 빈 껍데기만 남은 꼴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제한과 금지’ 위주의 공영제로 국한할 경우 선거기능을 약화시켜서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은 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기에 과도한 규제는 또다른 헌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국고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또 지나치게 균등 보장을 강조할 경우 군소후보에게 적정선(適正線)을 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모든 후보자에 대한 신문 방송 광고를 늘리고 그 중 절반은 득표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것, 일간지를 통한 정당의 정책광고 50회 중 최근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25회의 광고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것 등에서 그런 면을 볼 수 있다.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한 부분은 물론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강화된 원칙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집행하지 않기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해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연설회와 후보 및 배우자의 거리유세를 금지하는 등 고비용 선거운동을 축소한 것은 대규모 세몰이 집회의 폐단을 지양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해서 냉랭한 선거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외에는 유급(有給) 선거사무원을 금지하겠다는 것도 우리 현실과는 너무 떨어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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