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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기백 ♧ 2003/1/15(수)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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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선거법 위반 관련자들은 연대좀 하고 그러면 안되나?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g01.htm 2003/1/15(수) 그나저나,선거법 위반 관련자들은 연대좀 하고 그러면 안되나? 저번에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때만해도 정식 입건된것도 아니라고 하길래 대충그정도로 끝날줄알았는데(경찰측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었고)실은 그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식 입건되었다 하고 어제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거법관계는 약식 기소도 없다면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거라고 하니 일이 예상보다 꽤 번거롭고 되가고 있는 중이다. 조선일보에 고소당한거랑은 성격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누가봐도 애매하고불합리한점이 많은 현재의 선거법으로 인해 문제가 꽤심각한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꽤많을텐데 어째서들 잠잠하기만 한지 이해가 잘안되는구만.. 현재의 실정법을 전면 부정할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를 위해 선거법 위반 관련당사자들이 모임같은거라도 좀 갖고 선거법 개정 켐페인이라도 펼쳐야 하는것 아닌가? 앞으로도 각종 선거가 거의 해마다 줄지어 있을텐데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문제가 점점 심각해질게 분명하지 않은가 ps: 법률전문가도 아니지만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말고는 애매하게 설정해논 단순 비방금지조항은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게 내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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