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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중앙선관위 ♧ 2002/9/12(목) 17:37 (MSIE5.0,Windows98,DigExt) 152.99.86.36 1024x768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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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서 알림(선거권자 추천인수를 30만인 이상으로 한 기준)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30만인 이상으로 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소수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7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중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과다하게 확대하여 후보자등록을 어렵게 하였다는 비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 먼저 우리나라 선거인수를 고려하였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 7자로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국가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직접부담 해 주는 완전에 가까운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후보자의 난립이 예상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거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권자추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 정도 추천을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선거인수 3,400여만명의 1％ 정도인 34만명내외의 추천은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또한, 이번 개정의견에서 무소속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정당법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 한때"에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8 3)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 있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8 3) ○ 이와 같은 비율을 최근 지방선거의 유권자수 3,400만명중 투표율이 50％에 근접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해 보면 3,400만명×50％×유효투표총수의 2％= 약 34만명이 산출됩니다. □ 또한, 추천인수를 10만인이상 20만인이하로 한 배경은 현재 국회의원선거에서 500인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지역구수가 227개인 점을 적용해 보면 227개지역구×500인=113,500인이 산출됩니다. □ 이런 기준을 참고하여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시·도별 분산 없이 받을 경우 30만인 이상 35만인 이하로 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선거인수 추천이 어려운 정당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10개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서 1만인 이상으로 한 10만인 이상 20만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도 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공영제확대로 인한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국회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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