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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안티조선 ♧ 2002/8/17(토) 23:19 (MSIE6.0,Windows98,Q312461) 211.217.207.77 1024x768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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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였다 [안티조선] 이문열씨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25부는 16일, 작년 언론세무조사 당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 자신들을 현 정부의 홍위병, 친북세력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설가 이문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은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공적 관심사를 다룬 만큼 공공성이 인정되며, 이씨 기고문의 전제가 된 사실들이 진실이거나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만큼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홍위병 등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한 표현의 정당성 여부는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그 도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안티조선’ 단체를 친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도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修辭)적 과장표현에 불과하다”며 “이 단체도 장시간 토론과정에서 이씨 책에 대한 조시(弔詩)를 낭송하는 등 이씨의 감정·명예를 훼손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이씨가 작년 7월 9일자 동아일보 시론란에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을 중국 문화혁명을 주도한 홍위병에 비유하고, 같은해 12월 이씨의 독서토론회에서 ‘안티조선은 친북세력’이라고 비판하자 소송을 냈다.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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