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나이롱 빤쮸 ♧ 2002/9/15(일) 08:24 (MSIE6.0,WindowsNT5.1) 61.125.228.166 1024x768 ♧ 추천:

진중권 진검을 뽑아 들고 김동민을 기다리다....   이 름 나이롱 빤쮸 제 목 진중권 진검을 뽑아 들고 김동민을 기다리다....   92년, 남북은 무엇을 합의했는가? 이장희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진중권 기자 mkyoko@chollian.net   김동민씨와 주고 받은 논쟁의 과정에서 언젠가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1) 남북간에 해상불가침선이 협의를 통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 즉 NLL을 해상불가침선으로 삼는다는 것이 92년 남북합의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 이장희 교수는 영해의 문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남북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에서 바로 이 92년의 남북합의서가 현재 남북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만약 내 주장이 맞다면, 99년과 올해에 있었던 북한측의 NLL월선은 분명히 북한측에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동민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가 위의 두 주장 모두, 혹은 그 중 하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동민은 뒤의 두 주장 중에서 전자를 부정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92년 합의서에서 남북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NLL을 잠/정/적/인 불가침구역으로 한다'는 데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동민의 육성을 들어 보자. "92년 합의라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두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이지 진중권 해도 너무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0조의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라는 부분을 보자. ‘선'은 계속 협의하며, ‘구역'은 ‘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쌍방’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 NLL은 쌍방이 합의한 구역이 아니다. 기본합의서 제 11조를 보아도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남북회담 사무국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육상과 해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NLL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오독하고는 있지만, 해상의 경우는 육상의 경우처럼 정전협정에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의 견해를 이상하게 해석해 놓았는데, 이 교수가 보면 혀를 찰 일이다. 7월 11일 서해교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장희 교수는 서해의 해상불가침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에는 NLL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NLL이 남북 사이에 경계선이 되려면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국제연합사령부(UNC)가 내부 작전규칙으로 NLL을 설정하여 해군부대에만 시달하였고, 상대방인 북한에는 통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인용하는 것이 바로 ‘권위에의 논증의 오류'가 될 것이다." 김동민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92년 합의에서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에는 NLL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이장희 교수도 서해교전에 관한 토론회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3) 따라서 진중권은 "권위에의 논증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주장의 진위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 보자. 1. 먼저 92년 합의서를 보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a) 군사분계선과 (b)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NLL로 해석하고, 김동민은 거기서 NLL은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란 무엇일까? 먼저 육상 군사분계선은 아닐 것이다. 왜? 그렇다면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는 표현은 무의미한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이 기껏 군사분계선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굳이 합의가 필요없는 사항이다. 왜? 그 합의는 이미 1953년에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92년에 남북이 잠정적인 불가침선으로 하기로 합의한 그 구역(="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란, 아무래도 남북 간에 새로이 합의가 필요한 구역일 게다. 한 마디로 아직 최종적인 불가침선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남북이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불가침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일 것이다. 아무리 지도를 펼쳐 놓고 찾아봐도 그런 구역은 지금의 NLL 밖에 없다. 그래서 김동민에게 묻는다. 육상의 분계선을 제외하고, NLL도 제외하고, 아직 불가침선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이 어딘가에 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게 어느 지역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동민의 주장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나 나올 법한 것이다. 그때 남북은 도대체 어느 지역을 잠정적인 불가침선으로 합의했단 말인가? NLL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지역을 잠정적인 분계선으로 합의했단 말인가? 2. 이제 두 번째 주장의 진위로 넘어가자. 김동민씨에 따르면 이장희 교수가 어느 토론회에 나와서 남북이 잠정적인 불가침선으로 합의한 그 구역, 즉 "이제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서 NLL을 제외했다고 한다. 나는 그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동민씨가 과연 이장희 교수의 발언을 제대로 옮겼는지 의심한다. 그리고 그 의심에는 근거가 있다. 언젠가 나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대로 인용한다. 두 개의 기사를 읽어 보자. “북한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 18일 외신기자단 초청 회견에서 밝힌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간 국경선으로 수십년간 인식되어온 개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어설픈 햇볕정책에 현정권 모두가 이성을 잃은 듯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관한 홍 장관의 발언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의 정체는 무엇인가. 북침저지용으로 만들어진 NLL 서해안 북방한계선(NLL)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사령부(UNC)가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53년 7월 군사정전협정에서 육지경계선은 합의가 되었지만 해상경계선은 합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유엔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그은 목적은 오히려 남측의 해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휴전 당시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히 파괴되어 북방한계선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여력이 없었다. 그런 만큼 유엔사령부의 북방한계선 획정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차단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73년 12월1일 유엔 군사정전위에서였다. 당시 북한의 김풍섭 소장은 서해 5도가 북한군의 통제를 받는 해역에 위치하므로 출입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북한은 반복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그러나 이번 교전사태와는 달리 그동안 북한측은 우리측 해군이 경고하면 곧바로 넘어가곤 했다. “홍 장관 말이 옳다” 남북한 간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최초로 합의된 것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순영 장관의 발언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라며 “서해안 해상경계선 문제도 협의의 대상이 된다는 홍 장관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는 원칙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야 하지만, 1994년 이래 정전체제를 뒷받침하던 UN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군감시위원회가 모두 중단 또는 무력화되었다는 것. 더구나 남북 어느쪽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무효라고 선언한 적이 없는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이월에 대해 “명백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불가침 조항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해상경계선 획정, 계기 삼아야 그러나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직 남북 양국 사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북한측은 6월22일 북경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과, 판문점에서 열린 주한 유엔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합의서 체제의 가동에 대한 정부측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강영훈 해군대학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은 협상을 개시해 해상경계선을 확정짓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준수해야 하고, 북한이 다시 이 선을 넘어올 경우 우리의 힘과 의지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봉우 기자 bwnam@naeil.com ----------------------------------------------------------------------------- ■ 정치권 달구는 서해안 영해논쟁(領海論爭) 월선(越線)인가, 영해침범인가 서해안의 교전사태를 유발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이월을 어떻게 봐야 하나. 애초 정부측이 발표한 대로 ‘월선(越線)’인가, 아니면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영해침범’인가. 대부분의 언론은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이월을 ‘영해침범’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서해안 북방한계선 남쪽은 1953년 이래 우리가 40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의 영토인 만큼 ‘다시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도 비슷한 기조이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한국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북한측의 NLL 이월을 영해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해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해에 관한 남북 쌍방간의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북한은 1994년 11월 발효된 <신해양법> 제3조에 근거해 서해 5도가 자국의 영해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서해 5도가 영해 12해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 전통적인 <국제법> 견해는 섬도 영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 다른 국가의 영해 안에 있는 섬이 영해를 가질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40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만큼 <국제관습법> 상 적법한 영해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의 견해는 다르다. <국제관습법> 상 국가영역의 취득시효는 보통 50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서해안 북방한계선 문제는 1953년부터 73년까지 약 20년간 의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이론 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장희 교수는 “북한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불가침선을 위반한 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연구원 문준조 박사는 “헌법에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남북한 사이에 영해문제를 다투는 것 자체가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봉우 기자 bwnam@naeil.com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장희 교수는 "북한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불가침선을 위반한 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북한의 함정이 NLL을 넘은 것은 "영해침범"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불가침선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동민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장희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제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을 NLL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NLL을 넘은 것이 남북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불가침선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김동민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이장희 교수가 최근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바꾸었다. 둘째, 그게 아니라면, 이장희 교수가 잠깐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다. 세째, 그것도 아니라면 위의 기사를 쓴 남봉우가 이장희 교수의 말을 왜곡보도한 것이다. 김동민씨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3. 이장희 교수에 관한 언급은 내가 위에서 소개한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김동민씨는 "권위에의 논증의 오류"라 부른다. 여기에서 김동민씨가 논리학에 무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권위에의 논증'의 오류란 어떤 틀린 주장을, 그 말이 단지 권위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논증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장희 교수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위에의 논증의 오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동민은 그냥 "진중권은 이장희 교수의 말을 왜곡인용했다"고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장희 교수의 말을 왜곡인용했던가? 위의 기사가 왜곡보도가 아니라면, 이장희 교수의 말을 왜곡인용한 것은 정작 김동민씨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라. '북한 함정의 NLL 월선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불가침선의 위반'이라 말하는 분이, 동시에 '92년 합의서에 명시된 불가침선에서 NLL은 제외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A = not A, 이를 우리는 흔히 '모순'이라 부른다. 하지만 내게는 이장희 교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주장하고 있다는 가설보다는, 김동민씨가 이장희씨를 왜곡인용했다는 가설 쪽이 더 그럴 듯해 보인다. 내 말이 맞다면 김동민씨는 지금 교묘한 기동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즉 (1) '92년 합의에서 NLL은 영구적인 불가침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2) '92년 합의에서 NLL을 잠정적인 불가침선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내가 보기에 (1)은 이장희의 주장이고, (2)는 김동민의 주장이다. 그런데 김동민은 이장희의 주장을, 슬쩍 자신의 주장으로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NLL을 영구적인 해상분계선으로 확정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북한의 월선을 "영해침범"이라 부를 근거는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를 김동민은 슬쩍 남북이 92년에 NLL을 잠정적인 불가침선으로 삼자는 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장희 교수는 92년에 남북이 NLL을 잠정적인 불가침선으로 하자는 데에 합의했으며, 북의 월선은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선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진중권은 이장희 교수를 왜곡인용한 적이 없다. 정작 그를 왜곡인용한 것은 김동민씨다. 김동민 개인이 그 <합의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자신의 주관적 주장을 마치 이장희씨의 견해인양 제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 것 같다. 나는 김동민씨가 이 상식적인 구별도 못할 만큼 머리가 나쁘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의 이 왜곡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며, 그 배후에는 모종의 이념적 편견이 깔려 있다고 본다. 또 이 글을 올리면 아마도 이념에 혼을 홀딱 빼앗겨 상식적 판단능력마저 상실한 인터넷 훌리건들이 집단적으로 댓글을 달아 성토를 할 것이다. 나는 수구세력과의 싸움에서 소위 '진보진영'이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종류의 싸움에서든 다만 진리가 이기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승리한 진리의 편에 진보진영이 서 있기를 원한다. 진보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 이전에 거짓말을 통해서는 한 걸음도 진보를 할 수가 없다. 2002/09/14 오전 01:30 ⓒ 200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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