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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흰머리소년 ♧ 2003/1/8(수)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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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촛불도 광장으로/한겨레1월8일펌 언론개혁 촛불도 광장으로/한겨레1월8일펌 필명 흰머리소년(흰머리소년) 날짜 2003-01-08 오전 5:56:00 IP Address 218.151.124.192 조회 /추천 0/0 언론개혁 촛불도 광장으로/한겨레1월8일펌 언론개혁 촛불도 광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켜보던 시민단체들은 실망이 큰 모양이다. 잔뜩 기대했던 언론개혁이 실종돼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지난 주 한 인터넷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다간 언론개혁 물건너 간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무현이 당선됐으니 믿고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정권인수 과정이 아니면 향후 5년 동안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언론개혁을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니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언론개혁을 정치권력 쪽이 언급하면 언론탄압으로 몰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수신문들이 노 당선자 쪽에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언젠가 손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언론자유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이고 알 권리이므로 그것을 개혁하는 주체도 당연히 국민이라는 명제를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거꾸로 가는데도 제도적으로 여론시장을 독과점해 온 것이 보수신문들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또 미군장갑차의 여중생 압사사건이 터진 지난해 6월 <조선일보>는 이를 일주일 이상 보도하지 않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작게 보도했을 뿐이다. 한국 언론이 문제시하지 않는 한국민의 피해를 미국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신경쓰겠는가 촛불시위는 그런 보수신문들에 대한 항변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촛불시위대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도 유독 조선일보사에 계란을 던진 것이 그 증거다. 1960년 4·19의거 당시 정부기관지가 규탄받았고 ,1987년 5월광주시민항쟁 때 방송사가 불에 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해 우리 시민사회가 쌓은 값진 자산은 `열린 광장문화’였다. 자발적 참여의식이 바탕을 이룬 성숙한 시민문화가 도시의 광장에 자리잡게 된 것은 보통의 자산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광장의 역사적 전환을 본다. 1980년대 포악한 군부독재에 저항한 대학생들은 캠퍼스 속의 모임터를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 불렀다.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는 외적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등성이 위에 건설된 성채였다. 거기엔 투쟁과 고행, 그리고 일상의 시민생활로부터 떨어진 괴리도 있었다. 80년대 말까지는 민주화투쟁을 위한 대학 캠퍼스와 교회 속의 광장이 그런 고행의 의미를 가진 아크로폴리스였다. 그러나 지난해 여러 계기마다 형성된 광장은 도시 속 생활공간으로서의 마당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이런 광장을 `아고라’라 불렀다. 우리는 이제 투쟁의 아크로폴리스로부터 일상생활 속의 아고라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시민사회의 마당을 갖게 됐다.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주도할 언론개혁의 촛불도 그 열린 광장에 모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부의 메시지나 국민 여론이 굴곡없이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내 정책정보와 신문판매 시장에 대한 독과점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 첫째, 영향력이 큰 언론사일수록 특정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둘째, 언론사 노조와 공정보도위에 최소한의 법적 권한이라도 보장해야 한다.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모든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이 엄정하게 운용하는 `독과점방지법’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특정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15%선을 넘어서면 그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1인족벌이 20%, 또는 25% 이상 갖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 민주적 공익성을 해치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될 리 없다. 마치 사교집단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열린 광장에 언론개혁을 입법청원하는 또 하나의 촛불을 밝히자. 김재홍/경기대 교수·남북한정치 ?????????????????????????????????????????????????????????????????????? 흰머리소년曰:1인 촛불시위에 지방에 사는 촌넘도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주관하시는 분께서 리풀로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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